📦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전 확인해야 하는 모든 것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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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4개월 전! 시행 전 확인해야 하는 모든 것

오늘의 이야기 미리보기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2024년 4월 30일 예정
택배 과대포장 규제, 환경부가 나선 이유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택배 포장 역시 규제 대상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로 제한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은 OK, 하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우려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경부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요즘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업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 오염의 주범, 과대 포장

겹겹이 포장지로 감싸져 있는 제품, 제품 사이즈의 몇 배 이상 큰 과한 포장 박스. 과대포장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으면 흔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ESG 경영을 택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포장재와 택배 효율화로 일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포장재료를 과하게 사용하여 환경에 해를 끼치며 자원의 낭비를 만드는 과대포장은 지난 2022년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제품에 비해 과한 포장을 방지하고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즉,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 택배 과대포장 규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품 별로 포장 공간의 비율과 포장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해당되는 품목은 가공식품, 주류, 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택배 포장 역시 규제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택배 포장은 과대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포장 규칙이 개정되면서 택배 포장 역시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 역시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여야 하며,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이 규제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외에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해당되는 제품의 포장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공 식품 : 포장 공간 비율 15%,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 의류 : 포장 공간 비율 10%, 포장 횟수는 1차 이내

✔ 전자제품 : 포장 공간 비율 35%,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 그 외 화장품, 세제, 잡화 등 별도 기준 존재

💥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은 OK, 하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과대 포장 규제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2024년 4월 30일 시행 예정) 유통 및 이커머스 업계에 속한 기업들은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해온 기업들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친환경 소재 포장과 택배 포장 효율화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셀러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과대 포장 방지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포장 과정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비용 지출 및 시간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품은 저마다 그 특징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그릇이나 컵 등과 같은 주방용품은 제품의 특성상 이중 포장이 불가피합니다. 또, 제품은 각기 다른 사이즈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크기와 디자인으로 인해 과대 포장 규제의 기준 중 하나인 포장 공간 비율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과대 포장 규제 현실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환경부

앞서 언급한 이슈들과 배송 품질을 고민하는 기업들로 인해 과대 포장 규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간이 측정 방법 해설서와 가이드 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관계자의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 정책 포럼 역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 모두 환경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대 포장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꼭 개선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 규제를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안내가 필수적으로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